약값 ‘입법예고’ 연기

<앵커 멘트>

노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4대 조건이 협상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첫날 기자회견에서 4대 선결조건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인터뷰>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등 4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스크린 쿼터 축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미국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입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방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주 안에 검토를 해서 늦추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보건 복지부가 관보까지 만들어 오는 24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규칙을 입법예고하려던 방침을 연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이유를 미국제약사에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만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내일 방문할 예정이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적인 협상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