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일 동포 변호사 차별 논란

<앵커 멘트>

지난해 일본 도쿄 도청이 한 재일동포의 진급을 거부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재일동포 변호사들이 법원조정위원 임용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일본 변호사회는 국적 차별행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쿄 지역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법원의 조정위원이나 사법위원 임용을 거부당한 문제에 대한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4월 센다이 변호사회는 센다이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아 한국 국적의 최신의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최신의 (재일 변호사) : "가정법원에서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도 도쿄 간이재판소가 한국 국적 변호사의 사법위원 임용을 거부했고 2년 전 고베에서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한국 국적 변호사가 같은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양영자 (재일 변호사) : "‘재일’이라는 말로 차별을 하는 곳은 역시 일본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은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의 중재를 도와주는 비상근 임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국적 제한을 해선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70 여명의 재일동포 변호사가 한국 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취> 요시이 (효고현 변호사회) : "‘인권’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변호사회는 법원측의 국적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앞으로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전국적인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