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해결해야 이혼 가능

<앵커 멘트>

앞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의이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한 권 모씨,

두 아들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남편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인터뷰>권모 씨: "맘대로 해라 나는 돈이 없다..법정에도 잘 안 나오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지요"

이같은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먼저, 부부가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 못하면 협의 이혼도 할 수 없게 한 규정.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는 자녀 양육권자와 양육비 조달 방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부실하면 법원 직권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의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대상자이면 자녀 양육권자에게 매월 계좌이체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자가 자영업자이면 양육비 확보용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명숙 (변호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형사처벌같은 제재수단이 보완돼야 ....."

이혼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혼율 감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