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원 밝힌다

<앵커 멘트>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소득파악에 나섰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4백 여만 명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절반인 2백 여만명.

그나마 이들의 소득파악률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 60만 명에게는 일반회사에서 쓰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되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둬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거래 소득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인터뷰>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영업자들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현금 거래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물론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시킬 계획입니다.

또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신용카드 보다 높은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최소 발급액을 현행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췄습니다.

악의적 세금 탈루자에 대해선 현행 2,30%의 가산세를 70%까지 높이고 과세당국이 거래은행의 금융정보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요한 포탈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본점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세원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5, 6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쯤 80%까지 투명하게 밝힌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개혁의 시작입니다.

KBS 뉴스 최서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