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방장관들,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입력 2006.08.02 (22:06) 수정 2006.08.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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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역대 국방장관들이 작전권 환수는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국방 장관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고, 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로 한미 연합사까지 해체되면 미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상훈(前 국방장관) : "유엔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으로 대북 제재하려는 상황에서 작전권 환수를 논할때가 아니다."

이들은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노대통령을 설득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유사시 미군의 전력 증원과 정보 지원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0년에라도 이양할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니다.

우리의 환수요구에 이제는 미국측이 오히려 조기 이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수의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되면서 조기환수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달과 다음달 실무협의를 계속한 뒤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와 절차 등을 최종 합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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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국방장관들,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 입력 2006-08-02 21:13:56
    • 수정2006-08-02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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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역대 국방장관들이 작전권 환수는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국방 장관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고, 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로 한미 연합사까지 해체되면 미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상훈(前 국방장관) : "유엔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으로 대북 제재하려는 상황에서 작전권 환수를 논할때가 아니다." 이들은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노대통령을 설득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유사시 미군의 전력 증원과 정보 지원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0년에라도 이양할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니다. 우리의 환수요구에 이제는 미국측이 오히려 조기 이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수의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되면서 조기환수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달과 다음달 실무협의를 계속한 뒤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와 절차 등을 최종 합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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