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혜택’ 제도 대수술

<앵커 멘트>

정부는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선에서 빼돌려진 면세유가 몰래 청소업체 탱크로리에 실립니다.

폐유로 위장해 정제유 업체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달리 쓰이는 각종 비과세·감면혜택 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폐지가 추진되는 항목은 불법 유통이 잦은 면세유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 농수협 비과세 예탁금 등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제도가 정비되고 제조업과 물류업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각종 준비금의 손비처리 혜택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은 유지됩니다.

<인터뷰>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뽑아내고..효과도 분석하면서..."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는 266개.

이 가운데 올해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55개 가운데 24개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19조 9천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14.5%를 차지했던 비과세·감면 규모는 오는 2010년 13%로 떨어집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말 확정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