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큰 영향 없을듯

<앵커 멘트>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주택거래가 끊긴 이유는 높은 양도세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세 인하 조처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거래세 인하는 신규 분양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하다는 평갑니다.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조치가 세 부담을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박영선(세무사/국민은행 PB사업부) : "부동산에 대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거래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미미해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세가 변함 없다는 점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거래세 인하로 사려는 사람은 늘 수 있어도 양도세가 있는 한 팔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밖에 담보대출 제한 등 다른 규제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망세를 보이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사려고 나서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주택 거래 신고제, 담보대출 제한과 같은 규제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