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민감품목 FTA 개방 사실상 제외

<앵커 멘트>

오는 15일 이전 미국과 교환하기로 한 한미 FTA 농산물 양허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쌀뿐아니라 쇠고기와 콩같은 이른바 민감품목은 개방하지 않는등 엄격한 개방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부는 농축산물 분야의 양허단계를 5단계로 설정했습니다.

단계별 이행기간은 관세를 바로 철폐하는 즉시와 관세를 5년내 철폐하는 단기, 10년내 철폐는 중기, 15년내 철폐는 장기로 정했습니다.

즉시 철폐 단계에는 부패로 교역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와 배추 등 신선채소가 포함됐습니다.

단기 품목에는 수입물량이 적거나 국내 생산이 없는 밀 등이, 중기에는 저장처리가 가능한 식품류와 주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기에는 국내생산이 많고 비교적 저장 가능성이 있는 딸기 등 과채류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관세 철폐를 하더라도 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수입쿼터를 통해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알고자 하시면 그것을 저희가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예외적 취급 품목도 정했습니다.

농가경제 비중이 가장 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개방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축산물 가운데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이, 곡물 가운데는 대두, 보리 과일은 사과와 감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생산자,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농업관련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개방하지 않는 동물 진료업과 벼, 보리 재배업 등 4개 분야는 계속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을 통해 유보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유보안에 담기지 않은 농업 서비스분야는 전면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