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피해 대책은 ‘미흡’

<앵커 멘트>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개방에 따른 농촌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농가피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농민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에 가려져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로 시장이 열릴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은 다양합니다.

곡물 가운데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높은 관세로 막아왔던 먹는 콩과 보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곡물 값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품질로 승부하되 특히 경쟁력이 약한 쌀과 보리는 사료용이나 연료용 작물로 아예 바꿔나간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이준원 (농림부 구조정책과장): "정 경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쌀과 같이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체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대책이다"

탈지분유 같은 유제품과 꿀도 상품 값의 200% 안팎인 관세가 단번에 없어질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과수 분야에서는 오렌지에 붙는 관세 50%가 없어질 경우 감귤 농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에다 값싼 미국 사과가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피해 예상 품목들에 대해 뚜렷한 대책 대신 농업 부문에 오는 2013년까지 119조 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겠다는 계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119조 원을 뜯어보면 주택 개량이나 상수도 시설 확대처럼 피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농업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항목이 상당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홍준근 (쌀 전업농 연합회): "SOC 투자 빼고 농업 기반 조성 투재 빼고 나면 실제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은 직불금 밖에 없다."

농업계 대토론회에서도 피해 예상치가 두드러졌을 뿐 후속 대책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찾지 못함에 따라 농업 협상을 둘러싼 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