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소급 요구 빗발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파트의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분양잔금을 치른 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예, 입주를 연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말까지 입주가 진행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마친 주민들은 다음달로 예고된 거래세 인하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임희숙 (입주민): "저희는 그 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죠. 아무래도..."

실제로 분양가가 4억 원인 이 아파트 43평형의 취.등록세는 모두 천840만 원, 하지만 잔금납부를 미루면 취.등록세가 천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한달 연체이자 80만 원을 빼더라도 무려 680만 원이 남는 셈입니다.

그렇다보니 입주마감이 임박했는데도 전체 천3백여 가구 가운데 입주한 세대가 240세대 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입주를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7만3천여 가구입니다.

이들 아파트에선 이렇게 잔금납부나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개인간 거래세를 낮춘 시점인 올 1월 입주분까지 이번 인하조치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입주자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 (서울 서초동): "1년전에 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별안간 이걸 시행한다는 건 저희로선 당황스럽죠.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원칙 훼손에 따른 혼란 가중과 지방재정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두번 이미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안 해주고 이번만 소급해주면 새로운 불형평을 조장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의 거래세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소급적용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