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공동 방위 체제로 전환

<앵커 멘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시 작통권 환수이후 한반도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 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아래 한미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 양국은 각각 자국 군대를 독자적으로 지휘·통제하게 됩니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이경우 한반도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 방위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방위 체제>는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보다는 느슨하지만 병립형인 미일방위체제보다 강한 방위력과 전쟁 억제력을 갖는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바로 이부분이 작통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군이 아직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방한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유사시 미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증원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광웅 (국방장관/ 지난 3일 기자회견):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한미 동맹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이후에도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계속 유지해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