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문화부가 책임져야”

<앵커 멘트>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게임용 상품권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어제 밤 늦게까지 국회 문광위가 계속됐습니다.

유진룡 차관의 사퇴압력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화관광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습니다.

<녹취>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 이 모든 것이 일단 문광부의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이 내년도 상품권 폐지다. 이 부분에 대한 문광부의 자기비판"

<녹취>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 "결과적으로 문화진행보다 상품권 업자 배불린 것 아니냐 앞으로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공세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2004년 5월에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내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손봉숙 (민주당 의원): "문화관광부 의견에 어떻게 돼 있냐면 최고배당률의 제한을 삭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취>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문건에 대해서는 할것이다. 아직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3월 이해찬 국무총리와 골프를 친 업체가 얼마후 상품권업체로 지정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골프를 치고 나서 공교롭게도 업체로 지정된다 이러한 것을 놓고 세간의 사람들이 의심 안갖을 수 있나."

게임물 등급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문광위로부터 게임물 등급기준 강화하라는 요구 받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녹취>이경순 (영등위심의위원장): "당시 사회분위기상 규제를 푸는 쪽으로 흘러가서 규개위로부터 되돌려졌습니다."

유진룡 전 차관의 사퇴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의원): "12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녹취>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공세 자제하라"

김명곤 장관은 바다이야기 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경고했다는 유진룡 전 차관의 주장에 대해 착각했을 것이라며 문화관광부가 공문을 통해 경고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는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받은 12월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유 전 차관은 미국 연수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