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안마사,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外 4건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오늘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 대해 불법 감청을 주도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11석으로 줄었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문화재청이 보관. 관리하던 조선왕조 최초의 옥새 '조선국왕지' 을 비롯해 국새와 궁중 인장, 어보 등 30과가 분실되고 상당수는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의 89% 수준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20%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백 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당 부분 간편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은 우리 나라 최초의 우주인 선발 사업을 홍보할 캐릭터의 이름을 공모,심사한 결과 별과 우주를 탐험하는 한국 우주인을 상징하는<별동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