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앵커 멘트>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컴퓨터 게임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써 왔던 청소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주민등록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자부는 특히 주민등록 번호 도용의 상당 수가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