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노총·경총 합의…노·사·정 대타협 국면

입력 2006.09.03 (21:51) 수정 2006.09.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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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가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경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 바로 실시하기엔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으로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됩니다.

경총 역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군소노조가 난립되고,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 사업장에 노조가 생길 것을 걱정하고있습니다.

<인터뷰>정길오(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노사 관계가 극단적 대립상황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 합의안을 민주노총과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두 조항 유예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이 대두되곤 있지만, 복수노조 즉시 허용을 주장하는 원칙론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복수노조를 허용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단 새로운 안이 나온만큼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

노동부는 파국이 불가피했던 노사정 관계가 타협의 돌파구를 찾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인터뷰>장의성(노동부 홍보관리관) : "노,사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이며, 10년째 부칙으로 시행을 유예해온 조항을 또 다시 미루는 데 대한 비판도 협상에 걸림돌입니다.

노.사.정은 다음주 수요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대표자 회의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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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한노총·경총 합의…노·사·정 대타협 국면
    • 입력 2006-09-03 20:57:40
    • 수정2006-09-03 2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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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가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경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 바로 실시하기엔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으로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됩니다. 경총 역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군소노조가 난립되고,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 사업장에 노조가 생길 것을 걱정하고있습니다. <인터뷰>정길오(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노사 관계가 극단적 대립상황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 합의안을 민주노총과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두 조항 유예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이 대두되곤 있지만, 복수노조 즉시 허용을 주장하는 원칙론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복수노조를 허용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단 새로운 안이 나온만큼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 노동부는 파국이 불가피했던 노사정 관계가 타협의 돌파구를 찾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인터뷰>장의성(노동부 홍보관리관) : "노,사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이며, 10년째 부칙으로 시행을 유예해온 조항을 또 다시 미루는 데 대한 비판도 협상에 걸림돌입니다. 노.사.정은 다음주 수요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대표자 회의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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