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규제완화대책 이달 말 발표

<앵커 멘트>

최근 기업들의 부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정부가 기업의 창업에서 구조조정에 이르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포함한 대책을 정부가 KB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규제완화대책은 그동안의 건별 완화대책의 범위를 뛰어넘는 규몹니다.

<인터뷰>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 "창업에서 구조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입지와 환경문제,법률문제, 금융지원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고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25개 외국인 첨단기업과 8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었던 것처럼 기업별,업종별 선택적 완화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대안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렇게 될 경우 GDP의 2%에 이르는 2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게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상무) : "출총제를 폐지하면 14조,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6조의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