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등위 ‘부실 투성이’ 심사”

<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다이야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증 심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조재익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증심사 때 게임 사용설명서도 보지 않았다, 사행성 게임인지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지난해 4월 영상물등급위의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젼 인증 심사 과정의 실상입니다.

변형 버전은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민원서류 간소화 규정에 따랐다지만 이는 바다이야기 인증이 나기 불과 10여일 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만큼 '바다이야기' 변형 버전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규정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또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기의 블랙박스격인 소스코드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소스코드가 심의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가려줄 열쇠라고 보고 프로그램조정심의위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왜 이처럼 부실하게 심사가 이뤄졌는지,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에 감사의 초점을 모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또 조만간 경품용 상품권을 도입한 남궁진 전 장관과 당시 문화산업국장이던 유진룡 전 차관, 상품권의 인증제와 지정제를 추진한 정동채 전 장관 등 문광부 전현직 장차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