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주 사기범에 12년 만에 승소
입력 2006.09.06 (07:58)
수정 2006.09.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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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청주에 사는 송 모씨가 사기 피의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황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원금 16억원과 연간 이자 18%를 계산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황 씨에게 16억 원을 투자했으나 황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한국 검찰에 고소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송 씨가 제출한 한국법원의 판결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원리금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송씨는 황씨의 오렌지카운티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송 씨처럼 사기를 당하고 한-미 두나라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모두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타운내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청주에 사는 송 모씨가 사기 피의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황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원금 16억원과 연간 이자 18%를 계산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황 씨에게 16억 원을 투자했으나 황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한국 검찰에 고소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송 씨가 제출한 한국법원의 판결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원리금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송씨는 황씨의 오렌지카운티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송 씨처럼 사기를 당하고 한-미 두나라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모두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타운내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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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도주 사기범에 12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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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06 07:08:10
- 수정2006-09-06 08:28:05
<앵커 멘트>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청주에 사는 송 모씨가 사기 피의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황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원금 16억원과 연간 이자 18%를 계산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황 씨에게 16억 원을 투자했으나 황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한국 검찰에 고소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송 씨가 제출한 한국법원의 판결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원리금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송씨는 황씨의 오렌지카운티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송 씨처럼 사기를 당하고 한-미 두나라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모두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타운내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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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ju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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