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재벌 규제 요구

<앵커 멘트>

한미 FTA 3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공정 경쟁 문제, 특히 재벌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이번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씨애틀에서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미 양국의 협상 대표가 지난 2차 협상 이후 오늘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재벌이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웬디 커틀러 (미 협상 수석대표): "반독점법과 그에 해당하는 규정 적용을 재벌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지입니다."

미국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양국 통합 협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재벌이 공정거래법이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을 통해 적절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수석대표): "오히려 역차별 있을 정도로 공정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미국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해 설립취지에 부합한다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가 된다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의 경우 일반 기업의 서비스보다 가격이 낮거나 공급을 독점한다 해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제약,농산물과 위생검역 분야가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택배와 통신, 그리고 법률 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시에틀에서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