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또 파행

입력 2006.09.07 (22:13) 수정 2006.09.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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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이틀째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로 오늘 오전에 열기로 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가 돼서야 간신히 열렸습니다.

또 다시 인사청문회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에 헌법 재판관 청문 요청 내용을 추가했지만 이또한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청문특위): "회부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이것을 청문 특위로 보낸 것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을 일괄로 해온 만큼 청문회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헌법 취지 국회법 취지 봤을 때 헌재소장 청문회에 재판관 들어갔다고 봐야지"

야당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통에 사직서를 낸 것은 향후 헌재소장으로서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녹취>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이렇게 전화 한통에 쉽게 무너질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단호하게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녹취>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그쪽을 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해 저도 동의했고 제가 대통령 보좌관 전화 한 통 받고 재판관직 가볍게 내던진 것 아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다시 청문회를 열어 전 후보자 검증을 더 한뒤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반이 안되는 열린우리당만이 임명동의안에 찬성 입장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반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정국에 파랑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외국에 나가 있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등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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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또 파행
    • 입력 2006-09-07 21:15:35
    • 수정2006-09-07 2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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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이틀째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로 오늘 오전에 열기로 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가 돼서야 간신히 열렸습니다. 또 다시 인사청문회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에 헌법 재판관 청문 요청 내용을 추가했지만 이또한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청문특위): "회부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이것을 청문 특위로 보낸 것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을 일괄로 해온 만큼 청문회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헌법 취지 국회법 취지 봤을 때 헌재소장 청문회에 재판관 들어갔다고 봐야지" 야당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통에 사직서를 낸 것은 향후 헌재소장으로서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녹취>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이렇게 전화 한통에 쉽게 무너질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단호하게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녹취>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그쪽을 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해 저도 동의했고 제가 대통령 보좌관 전화 한 통 받고 재판관직 가볍게 내던진 것 아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다시 청문회를 열어 전 후보자 검증을 더 한뒤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반이 안되는 열린우리당만이 임명동의안에 찬성 입장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반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정국에 파랑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외국에 나가 있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등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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