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예산 낭비’ 성난 주민들 소송

<앵커 멘트>

지방의원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쓴 자치단체 예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성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회 전직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입니다.

단란주점에서 20만원, 1년동안 25번이나 이용했습니다.

백만원짜리 선물용 화장품도 구입했지만 주는 사람이나 날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서울 성북구민들의 청구에 따른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목적도 없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5천 6백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준수(서울 성북구 주민) : "그들이 앞장서서 주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분노가 치밀고 어이없고 이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서울시는 구의원들이 아닌 하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고 주민들은 구청이 7천만원의 예산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를 바로잡기 위한 주민들의 소송은 충남 서천군과 인천 부평구에 이어 3번째입니다.

주민소송제가 확산될 경우 지자체 예산을 제멋대로 방만하게 운영해온 지자체나 자치단체장, 의원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