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9·19 공동성명 1년…북핵 해법은

<앵커 멘트>

6자 회담 참가국이 북핵 해법에 합의해 9.19 공동성명을 내놓은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제자립니다.
9.19 공동성명 1년을 맞아 북핵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점검해봅니다. 김덕원 기잡니다.

<리포트>

6자 회담 대표들의 기립 박수 속에 채택된 919 공동성명.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5개국은 에너지를 지원하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 "북한은 모든 핵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기에 NPT에 복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경수로를 먼저 지원할 것을 주장한 북한과 핵폐기가 먼저라는 미국이 맞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6자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제제가 법 집행 차원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제재의 모자를 쓰고서는 6자 회담에 나갈 수 없다며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취>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 "필요한 조건들 맞춰 타협점 찾아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한미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6자 회담의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주 한미 6자 회담 대표 회동에 이어 다음주 한미일 대표가 만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경제원조, 북미 관계 개선 등 북미간의 현안을 가지고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을 만들어 북한의 6자 회담 참가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완강하게 추진하던 금융제재와 유엔결의안 이행, 그리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양보안을 내놓을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인터뷰>김태효 (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은 자국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차원,또 제재를 풀 경우 똑 같은 문제 발생 우려.."

한미가 준비하는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중재역할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