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후분양제가 해법

<앵커 멘트>

이런 폭리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양가 공개와 후분양제 요구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주 운정지구 4만 7천 여가구 가운데 고분양가 비판이 거셌던 아파트는 한라건설 930여 가구, 이유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단지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와 연계시켜 상한선을 두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업체가 마음대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운정지구 건설업체 관계자 : "그 업체는 원가 연동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들 경우는 원가 연동제 적용을 받아서 1000만 원 안팎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 연동제 적용 여부에 따라 평당 3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원가연동제 적용범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 택지만 적용되고 순수 민간 사업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공급이 거론되는 민간 택지지역은 수도권만 138곳에 물량은 6만 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폭리 논란이 재 점화되고 주변 시세를 불안하게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 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 "업계에서는 용인지역의 경우 평당 1400-150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판교에 이어 또 한 차례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뉴타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달라 공공택지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때문에 뉴타운 지역 역시 개발 계획 발표때 마다 고가 분양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고 분양가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공공과 민간 모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소비자들은 골라서 살 수 있고 공급자는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필요 없이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시장가격에 맞춰 판매하는 것이죠."

정부는 판교, 파주,은평 뉴타운을 빌미로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분양가를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