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외출국 무슨 돈으로…

<앵커 멘트>

올들어 8월까지 해외에 다녀온 기초 생활 수급자가 2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수십번씩 해외여행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며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 씨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89번이나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김씨의 직업은 한국과 중국,일본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추정됩니다.

보따리상의 수입은 많게는 월 수백만원...

<인터뷰>보따리상 : "자기들 말로는 150만 원 번다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는 자기들 개인능력이라고 봐야죠..."

결국 김씨의 소득은 보따리 무역으로 번 돈에다 매달 백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낮게 잡아도 연간 3천만 원에 달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김 씨처럼 올 들어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2만여 명... 이 가운데 10%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산정이 사실상 수급자 본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재완(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시스템에서는 자영업자나 보따리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성실한 납세자들의 부담만 키운 셈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