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보호 강화

<앵커 멘트>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 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자녀의 전학 문제를 친권자의 허락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당국은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가정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후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나 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녹취> 가정 폭력 피해자 : "그냥 말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니까...이러다 죽겠구나"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녀의 전학과 편입학을 친권자의 허락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학의 경우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인 어머니들은 혼자 피신할 수 밖에 없어 자녀가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녹취>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전학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그러니까 더더군 다나 전학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폭력 방지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