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저출산 고령화 영향 평가제 도입 外 4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만들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하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구리 소년’ 국가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는 지난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의 유족들이 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와 유골 발굴과정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학반 등 외고 편법 운영 엄단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외국어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 시간의 유학반 운영 등 편법 행위를 다음달 중순까지 중점 지도 점검해 적발된 외고에는 엄정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찰차 파손 후 도주’ 폭주족 입건
오늘 새벽 서울 중계역 사거리 부근에서 16살 장 모 군 등 10대 폭주족 6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차를 발로 차고 벽돌을 던져 파손시킨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첫 장애인 경찰 채용 공고
경찰청은 신체조건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특별 전형에서 모집인원 20명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을 정식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