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안 놓고 치열한 공방

⊙앵커: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소식 박재용, 이재원, 김종명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최연희(한나라당 의원): 정면으로 야당과 도전하겠다는 의사인지, 야당 의원들 맛좀봐라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려하는 의도인지...
⊙기자: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 문제가 검찰 수뇌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탄핵안이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원성(민주당 의원): 검사들 모여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것 거론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건데, 그걸 집단행동으로 자꾸 보는데...
⊙기자: 탄핵소추안 발의의 근거가 되는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냈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의원): 여야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통계 같은 것을 맞추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야 말로 불공정 편파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윤경식(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은 당선 당시에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당선자는 1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은 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야당의 탄핵안이 정치공세라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당의 헌법 기능은 존중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탄핵안을 놓고 여야대립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재용입니다.
⊙기자: 상문고등학교 학내분규는 비리혐의로 퇴진한 상춘식 전 교장 부인 이우자 씨가 지난 1월 재단이사장에 복귀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했고 학생들은 수업거부도 불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상문고 정상화를 위해 이우자 이사장에게 퇴진의사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의원): 왜 이 학교를 좋은 이사장이나 이사진에게 넘기고 이 학교를 왜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우자(상문고 이사장):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상춘식 씨가 학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사장이 그건 부부라는 관계 하나 가지고...
⊙기자: 이우자 이사장의 복귀결정을 내린 관선이사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설 훈(민주당 의원): 제4차 관선이사들하고 이우자 씨하고 유찰의혹이 있습니다.
⊙박창달(한나라당 의원): 관선이사를 잘못 선임한 교육감리원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현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재판 1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한데 대한 책임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임종석(민주당 의원): 교육청에서 이 재판이 상문고 정상화에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서울 강남과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자: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09조 6000억원.
이 가운데 최소한 60조원 이상이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공적자금 관리는 그 부담을 키웠습니다.
⊙나오연(한나라당 의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과 무책임 등 도덕적 해이로 약 2조원대의 공적자금이 부실화 했는데...
⊙기자: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에 앞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정세균(민주당 의원):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기자: 진 념 재경부 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규모 50조원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진 념(재정경제부 장관): 경제가 나빠지고 증시가 더 나빠지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자: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3년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362개 기업을 대부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운태(민주당 의원): 미래의 회생가치가 없고 불투명하다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자: 재경위 의원들은 참관을 요구한 시민단체의 추후 성적불량 의원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한 채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