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대규모 시위, 왜 파업하나?

<앵커 멘트>

민주노총 소속 택시 기사들이 도급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상봉동의 한 주차장,

택시회사로부터 수십대를 도급받아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하면,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입금이 얼마에요? 도급으로요..) "야간에는 5만 7천원, 주간에는 3만 7천원이에요..."

대부분 신용불량 등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급택시를 받아 운행합니다.

택시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뷰> 구수영(위원장): "불법 도급이 확대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난폭운전, 시민승객이 짐짝으로 취급 당하는 현실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도급이 전체 법인택시의 3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가세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 세를 10%에서 5%로 경감하면서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여객운수 사업법 등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불법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인데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낙연 의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또 그게 정답이 라는 확신이 없어서..제대로 협상이 안되고 있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민주택시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