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공룡화·독립성’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제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능동대응하고, 방송·정보통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다는 명목에섭니다.

그러나,독립적 합의제 기구란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 구성 방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대통령 직속에,대통령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 거죠.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수년간의 화두는 다 사라집니다."

방송과 정보통신은 물론이고 우정사업까지 맡는다는 점도 논란거리, 거대 기구가 산업육성 논리로 치달을 경우 방송영역의 공공성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간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될 방송위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99년 방송개혁위의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의 독립성 확보하기 위해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화를 요구했던 방송위 노조는 이번 예고안이 행정관료들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성만 (방송위 노조위원장) : "특별한 직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을 주장했습니다."

방송사 노조들의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여론을 외면한 국무조정실은 방통융합 논의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졸속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이재웅(의원/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위 위원장) : "운영방식이 사실상 정부부처 형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국무조정실은 공식반응 없이 오는 11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