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10만명 시대…배경은?

<앵커 멘트>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올들어 10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급증세, 그 배경을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나머지 가족까지 파산하는 이른바 '가족 파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병원비 지출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3만 8천여 명이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10월 말 현재 9만 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 말에는 12만 명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4월, 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도산법' 시행과 무려 98%에 이르는 법원의 높은 면책 허가율 등이 파산 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자칫 빚만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영순(변호사): "파산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입 취지에 충실하려면 채무 면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파산 급증으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소규모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돼 금융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함께 법원의 보다 엄격한 심사 등 제도적인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