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찾아내서 도와야

입력 2006.12.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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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년소녀 가장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판단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년소녀가장이 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길 뿐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출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동거인으로 남아있기 일쑤인데다 서류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석규 (복지부 아동복지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사춘기 소년소녀가장들은 흔히 자신의 딱한 처지를 숨기려고 하는 만큼 학교나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정부로선 찾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김통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책임지지 않는 친권에 대해 사회에서 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고..."

막상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월 5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전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충래 (이대 교수): "시군구 공무원이 1대 300, 400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전화 한 번 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죠."

때문에 너덧 명의 소년소녀가장과 사회복지사 한두명이 보통 가정과 비슷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태분 (사회복지사): "애기들도 데려와요. 그러면 흐뭇하죠. 아이들이 잘 큰 것 보고..."

정부가 해결책 마련은 물론이고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회적 보호망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소년소녀가장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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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소녀가장 찾아내서 도와야
    • 입력 2006-12-11 21:26:14
    뉴스 9
<앵커 멘트> 소년소녀 가장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판단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년소녀가장이 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길 뿐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출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동거인으로 남아있기 일쑤인데다 서류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석규 (복지부 아동복지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사춘기 소년소녀가장들은 흔히 자신의 딱한 처지를 숨기려고 하는 만큼 학교나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정부로선 찾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김통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책임지지 않는 친권에 대해 사회에서 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고..." 막상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월 5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전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노충래 (이대 교수): "시군구 공무원이 1대 300, 400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전화 한 번 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죠." 때문에 너덧 명의 소년소녀가장과 사회복지사 한두명이 보통 가정과 비슷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태분 (사회복지사): "애기들도 데려와요. 그러면 흐뭇하죠. 아이들이 잘 큰 것 보고..." 정부가 해결책 마련은 물론이고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회적 보호망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소년소녀가장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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