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재검토 촉구

오늘 열린 한국 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이번 입법 예고안은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현재의 공적 통제를 국가 통제로 퇴행 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전면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도 외형만 합의제일 뿐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정보통신부로 흡수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