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부작용 우려

<앵커 멘트>

당정은 그러나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선 실현가능성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이 실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하지만 집값이 실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대지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비자 에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분양원가가 3억6천3백만 원인 판교 33평형을 토지임대부로 분양하면 분양가는 건물값인 1억7천5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1억8천8백만 원인 대지의 임대료가 국고채 이자율만 적용해도 매달 76만 원이나 됩니다.

더구나 갈수록 비용부담이 늘어나 17년차가 되면 일반 분양주택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는 게 연구원의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도시의 땅값을 단순히 임대료로 환산하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느냐에 따라 임대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법안을 낸 홍준표 의원은 분양가에 일부 분양이익을 포함시켜 땅값을 충당하고, 용적률을 400%로 올리면 34평형을 1억7천만 원에 공급하고도 월임대료는 17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연기금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득을 좀 더 주자고 했을 때 연리 8%로 했을 때도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주택을 복지재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의 구매력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고요"

한편 오늘 당정협의에서 '반값 아파트'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