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2007 예산안 심사, 뭘 늘리고 줄이나?

<앵커 멘트>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새해 예산안 과연 심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짚어봐야 겠습니다.
여야간 줄다리기로 나라 살림 규모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중학교 청소 시간, 학생들이 교실 청소는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는 학교가 고용한 용역원이 맡아 합니다.

<인터뷰>조규상(학생복지부장) : "자체예산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청소 용역원을 고용하겠다며 238 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박계동(국회 예결소위/한나라당 간사) :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갑론을박끝에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빼자며 60 억원이 깍였습니다.

<인터뷰>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장애인 특수학교와 농촌지역 학교부터 시범 실시.."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깍고, 어떻게 늘릴 지 막판 조정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 칼 자루는 예결소위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녹취>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 "10 억원 꿈 깨...?"

<녹취>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돈 많이 주면 좋은데.."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인터뷰>박성효(대전 광역시장) : "박계동 의원님 뵙고 , 설명 한 번 드리려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238조원,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4 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해마다 그렇 듯 오히려 2 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때문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녹취>김영덕(한나라당 의원) : "의령 수리시설 보수 예산 반영해 달라.."

이 의원은 결국 지역구 예산 157억원을 끼워 넣었고...

<인터뷰>최규성(열린우리당 의원) : "건설 예산 꼭 반영해 주세요"

이 의원도 지역구 도로 확장 예산 40 억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 감시국장) : "타당성 없는 사업들 끼어들어 세금 낭비 초래.."

또 의원 자신들이 쓸 국회 사무처 예산도 너무 적다며 여,야할 것 없이 핀잔입니다.

지금 있는 의원 회관이 비좁으니 하나 더 지어야 한다,

<녹취>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 : "내년부터 34 억.. 건립 설계비..설계비입니다. 바로 반영해 주세요."

KTX 열차를 공짜로 안 탈테니 차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

<녹취>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오늘, KTX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 보좌진 6 명이 부족하니 두명 더 늘려야 한다, 한달 180 만원 활동비가 부족하니 235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127 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판, 여기선 정파간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남북협력 기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6천5백억원 전액 삭감, 열린우리당은 원안 통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절주 캠페인 예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공방도 있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정권이 국민들 기분나쁘게 하니까 술 먹는 것.."

<녹취>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의원님 계신 당이 여당할 때 저도 술 많이 먹어.."

올해도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의결 시한 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또 여야가 약속한 시한도 지난 9 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번째 넘겼습니다.

그것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