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7년 공방 곧 선고

입력 2006.12.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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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이 폐암과 인과 관계가 있는지 7년간 공방을 벌여온 담배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다음달에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인가 아닌가?

30년간 담배를 피워온 폐암환자와 유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 내년 1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7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병리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배금자(원고 측 변호인) : "의학적인 인과론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뷰>박교선(피고 측 변호인) :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것이다, 흡연하지 않았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성 때문에 폐암이 유발됐다는 주장과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미리 알렸는지에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 같은 담배소송에 대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피해자 측이 패소했지만, 미국에서는 담배업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담배소송이 7년이나 끌 정도로 유해성 공방이 팽팽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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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 7년 공방 곧 선고
    • 입력 2006-12-21 2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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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이 폐암과 인과 관계가 있는지 7년간 공방을 벌여온 담배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다음달에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인가 아닌가? 30년간 담배를 피워온 폐암환자와 유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 내년 1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7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병리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배금자(원고 측 변호인) : "의학적인 인과론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뷰>박교선(피고 측 변호인) :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것이다, 흡연하지 않았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성 때문에 폐암이 유발됐다는 주장과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미리 알렸는지에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 같은 담배소송에 대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피해자 측이 패소했지만, 미국에서는 담배업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담배소송이 7년이나 끌 정도로 유해성 공방이 팽팽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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