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수급 차질 우려

<앵커 멘트>

군복무 기간 단축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과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과 정치권의 반응을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로부터 전해온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 소식에 실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병력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인 사병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이면 산술적으로 병력 4분의 1이 감축돼, 현재 약 50만명인 사병이 37만 5천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병역을 대체하게 될 이른바 사회복무제까지 도입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인터뷰>김경민 (한양대 교수): "병력 수급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되고, 첨단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력확충 정도에 따라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엄중한 안보 상황인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녹취>박영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북핵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앞으로 구체화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