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좋은 약만 보험 적용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효능이 좋으면서 값이 싼 약만 보험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약국 조제실, 4천 여종의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녹취> "(이 약들 전부 보험적용이 되나요?) 거의 다 되죠, 90%는 보험적용이 되죠..."

하지만 앞으론 사정이 달라집니다. 약값에 비해 효과가 좋은 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약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는게 정부논리지만 제약업계는 비싼 약은 보험적용을 안해주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문경태(제약협회 부회장) :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을 받는 것처럼 필요로 하는 약이 보험에서 제외되면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들이다..."

신약 가격 결정 방식도 바뀝니다. 선진국 약값에 따라 결정되던 영향력이 큰 신약 가격은 앞으론 제약회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뷰>웬디 커틀러(미국 수석대표/지난 7월 14일) :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개혁이 아닌 후퇴하는 발걸음입니다."

약값도 크게 떨어져 가령 신약 값이 100원이라고 할 경우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면 80원으로 20% 하락하게 됩니다.

복제약들도 현재보다 인하폭이 커지게 돼 결국 전체 약값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이상용(복지부 본부장) :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특허만료 약품과 신규 복제약에서 연간 600억 절감효과가..."

제약업계와 미국의 반대 속에 전격 시행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약값 거품을 빼는 약이 될지, 정말 필요한 약의 가격만 올리는 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