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늘린다

입력 2007.01.05 (07:53) 수정 2007.0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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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보육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층 많아지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시설 간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불과 5%, 90% 이상이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교육 여건이 좋은데도 보육료는 더 저렴하다 보니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인터뷰>손예은 : "보육료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민간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것이 '기본 보조금' 제도입니다.

보육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국공립 시설이든 민간이든 부모의 부담이 같아집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선 보육료 일원화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턴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에 대해서도 본격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애리(우림어린이집 원장) : "비용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하는 곳으로 부모의 선택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또,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백 69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해 혜택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백 만 명 가운데 77만 명이 크든 작든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아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학부모 : "안받아도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해서 보육료 지원 받는 분들을 보면...좀 불공평해요"

늘어나는 보육 예산에 걸맞게 보육료 지원 대상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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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늘린다
    • 입력 2007-01-05 07:13:58
    • 수정2007-01-05 0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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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보육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층 많아지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시설 간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불과 5%, 90% 이상이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 시설보다 교육 여건이 좋은데도 보육료는 더 저렴하다 보니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인터뷰>손예은 : "보육료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민간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것이 '기본 보조금' 제도입니다. 보육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국공립 시설이든 민간이든 부모의 부담이 같아집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선 보육료 일원화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턴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에 대해서도 본격 추진됩니다. <인터뷰>김애리(우림어린이집 원장) : "비용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하는 곳으로 부모의 선택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또,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백 69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해 혜택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백 만 명 가운데 77만 명이 크든 작든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아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학부모 : "안받아도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해서 보육료 지원 받는 분들을 보면...좀 불공평해요" 늘어나는 보육 예산에 걸맞게 보육료 지원 대상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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