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후속 카드는 ‘임기 단축’?

입력 2007.01.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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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후속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기단축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순탄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개헌 제안으로 정국을 반전시킨 노무현 대통령이 제2, 제3의 후속 카드를 내놓을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입니다.

대통령이 사퇴를 전격 선언할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열세인 대선 구도를 뿌리 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순형(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이나 기타 야당에서 경선을 무사히 치르고 대통령 후보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과정인데 상당히 혼란을 불러오고"

<인터뷰>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도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사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절대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여러 명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재선이 불투명한 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개헌 제안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아마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들고 나올 것이고요."

이 밖에 민주당이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도 가능성이 있는 수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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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후속 카드는 ‘임기 단축’?
    • 입력 2007-01-10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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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후속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기단축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순탄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개헌 제안으로 정국을 반전시킨 노무현 대통령이 제2, 제3의 후속 카드를 내놓을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입니다. 대통령이 사퇴를 전격 선언할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열세인 대선 구도를 뿌리 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순형(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이나 기타 야당에서 경선을 무사히 치르고 대통령 후보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과정인데 상당히 혼란을 불러오고" <인터뷰>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도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사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절대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여러 명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재선이 불투명한 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개헌 제안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아마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들고 나올 것이고요." 이 밖에 민주당이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도 가능성이 있는 수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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