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집 없는 사람이 유리해진다

<앵커 멘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 어떻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청약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가점제 시행이 오는 9월로 당겨집니다.

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돼 청약을 할 때 감점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 청약을 하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 114 차장) :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으로 이동하고 다주택자들은 중, 대형 평수나 기존 아파트시장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도 나왔습니다.

집값 폭등의 출발점이었던 전, 월세 시장을 잡기 위해 오는 4월 이후로 잡힌 일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점이 한, 두 달 앞당겨집니다.

전, 월세 수요가 몰리지 않게 개건축, 재개발 시기가 조정되고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도 허용됩니다.

<인터뷰> 권오규(경제 부총리) :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 마련한 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땅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다른 땅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자금도 줄입니다.

반값 아파트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토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은 올해 안에 시범 실시를 한 뒤 성과를 봐가며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