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담합 여전, 단속은 시늉 뿐

<앵커 멘트>

아파트값 담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정작 건교부는 담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교부의 이번 5차 조사에서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차 조사 때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적발에도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적발 당시보다 평균 5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인터뷰>공인중개사: "11월 말에는 (43평형이)3억 7천 5백만 원짜리가(거래됐는데, 현재는)매수자가 4억 6천에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교부가 5차례나 조사를 벌였지만 담합으로 적발된 아파트 단지가 호가가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담합 수법은 교묘해지고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일정 가격 아래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요구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중개업소들을 퇴출시키자고 선동해 일부 중개업자들은 시세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돕니다.

최근엔 주민들이 관할 관청과 부동산정보업체 등을 상대로 건교부에 실거래가 인상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담합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 담합지역으로 지정됐던 이 아파트는 정부가 로열층의 가격을 실거래가로 제시하면서 전체 아파트 값이 담합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부동산뱅크 팀장: "정부가 실거래가를 담합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잘못 공개해 정부가 오히려 집값 인상을 조장하는 꼴."

이런데도 정부는 오늘 가격 담합 아파트 35곳을 공개하면서 담합이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실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호 (건교부 토지관리팀장): "건수는 줄었고, 담합은 실거래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세 정보 중단과 실거래가 공개 기간과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연장하겠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