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급발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한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160미터를 역주행합니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박 모씨는 줄곧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지난 2005년 11월 22일) : "(기어를)P에 놓고 D에 가는데 웽~하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도요?) 브레이크 밟았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인근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표시등이 뚜렷합니다.
목격자들도 당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에서 불꽃이 났으며 시속 50km-100km 속도로 사고차량이 내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주위를 살피면서 정확히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확히 운전했다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곧바로 차체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차체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일단 면했지만,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급발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한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160미터를 역주행합니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박 모씨는 줄곧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지난 2005년 11월 22일) : "(기어를)P에 놓고 D에 가는데 웽~하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도요?) 브레이크 밟았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인근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표시등이 뚜렷합니다.
목격자들도 당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에서 불꽃이 났으며 시속 50km-100km 속도로 사고차량이 내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주위를 살피면서 정확히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확히 운전했다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곧바로 차체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차체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일단 면했지만,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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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사고’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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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26 20:22:03
<앵커 멘트>
급발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한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160미터를 역주행합니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박 모씨는 줄곧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지난 2005년 11월 22일) : "(기어를)P에 놓고 D에 가는데 웽~하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도요?) 브레이크 밟았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인근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표시등이 뚜렷합니다.
목격자들도 당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에서 불꽃이 났으며 시속 50km-100km 속도로 사고차량이 내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주위를 살피면서 정확히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확히 운전했다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곧바로 차체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차체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일단 면했지만,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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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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