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 사회적 비용 12조원”

<앵커 멘트>

전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시위로 한해 최대 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서울 대학로에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가 만명을 넘었고 도심통행이 마비됐습니다.

<인터뷰>상인: " 평소에 100만원 벌면 시위 벌어지면 2-30만원 밖에 못벌어요."

<인터뷰>택시기사: "차가 막히니까 손님도 없고 손해가 큽니다."

실제로 KDI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05년 벌어진 대규모 시위 362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불법시위로 가정하면 12조 3천억원 합법 시위로 가정해도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기준은 집회참가자의 생산손실, 공권력 투입비용. 교통비용과 영업손실, 일반국민의 직간접 피해와 심리적 부담을 적용했습니다.

<인터뷰>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가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시위가 벌어지기 이전에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위비용만을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KDI와 국무조정실측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