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국가 기밀’ 범위 놓고 논란

<앵커 멘트>

'아리랑 3호' 위성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에 대한 시각차가 논란의 쟁점입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리랑 3호' 위성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카메라 입찰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백70억 원 짜리 사업을 놓고 독일과 이스라엘, 러시아 3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독일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됐고 이에 반발한 러시아 업체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해상도와 소비 전력등이 담긴 입찰정보를 입수한 것이 국가 기밀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보좌관에 대해 기밀 누설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해당 문건이 국가 기밀이냐 여부.

검찰은 입찰 참여 업체의 기계 성능은 분명한 대외비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기술의 세부 내용이 아닌 기술의 수준에 해당되는 공개된 정보라는 시각입니다.

유출된 문건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에 법원은 외교적 마찰이 있을지 몰라도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변호사: "국가 기밀이란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개념..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존한다."

검찰은 보좌관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국가 기밀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