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자백강요’ 수사 관행 여전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한번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관행과 원인을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김모 씨.

당시 담당 검사는 김 씨 친구의 불법 주식 거래 혐의까지 추궁하며 김 씨의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여기가 어디냐? 중앙지검아니냐? 여기서 함부로 했다간 어떻게 되는데..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이렇게 겁을 주더라구요."

결국 구속까지 됐다 풀려난 김 씨는 해당 검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모 씨: "내가 죽어서도 그 검사는 잊지 않을겁니다."

지난해에는 검사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녹취테이프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녹취>검사: "나가라고 나가, 이 ** 놈아"

<녹취>원 모 씨: "아니 민원인한테 ** 놈이라니 당신이 검사야?"

이같은 검찰의 강압 수사는 수사 성과에 대한 중압감과 과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강지원(변호사/검사 출신):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공명심이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에서 가혹 행위 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경우는 모두 1200여 건.

그만큼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과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흥식(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자백 위주에서 객관적.과학적 증거 수집방식의 수사 관행이 정착돼야"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수사관행이 남아있는 한, 검찰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