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본격화

<앵커 멘트>

지난달 19일 공포된 공공기관 운영법이 졸속으로 제정돼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이 20년을 거스른 악법이라며 본격적인 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언론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공포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방송독립 투쟁의 역사를 20년 이상 후퇴시킨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 KBS와 EBS가 기획예산처의 간섭과 통제를 받게돼 결국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한성만(방송위 노조위원장) : "정부 관료들의 계속된 거짓말과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음모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법 개정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법 적용 제외 대상에 공영방송 KBS와 EBS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김영호(언론연대 공동대표) : "정부 예산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KBS와 EBS는 자기 검열을 통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천영세(의원/입법청원 소개 의원) : "지난해 운영위,법사위에서 약속한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도 공공기관법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이법 공공기관 운영법이 정부관료들의 방송장악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