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집값 안정, 입법화가 관건

<앵커 멘트>

그러나 앞으로 집값은 국회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와 같은 정부 대책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고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근거도 들어 있습니다.

<녹취> 임영록(재경부 차관): "범국민적 관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원내 1당이 된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석준(한나라당 의원/국회 건교위): "공공의 분양가 상한제는 찬성하지만 민간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도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법안 통과의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탈당 의원 상당수는 역시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승용(열린우리당 탈당 의원/국회 건교위): "이번 주말 신당추진 모임 워크숍에서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칫 부동산 관련 입법이 무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워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이번에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 불신을 키워 시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