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녹화’로 강압수사 막는다

입력 2007.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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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전과정을 녹화하는 디지털 수사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압감을 주는 건물, 검사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수사,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도 전에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 '밀실 수사','강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사실은 훤히 개방됐습니다. 조사실엔 폐쇄회로가 설치돼, 피의자가 동의하면 조사의 모든 과정이 녹화됩니다.

<녹취> 이동언(담당 검사): "녹화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자체 조사 방식에 대해 동의하시냐고요." (네)

부장 검사가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지시하거나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된 자료는 곧바로 밀봉돼 수정이나,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수사'입니다.

<인터뷰> 양재택(남부지검 차장검사):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편파 시비나 인권 침해 시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와 검사 등 50명을 상대로 '디지털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대한변협 공보이사): "조서보다는 영상물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다만, 사전 회유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한다면 실제적 진실과 다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디지털 수사' 방식을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강압 수사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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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과정 녹화’로 강압수사 막는다
    • 입력 2007-02-13 21:30:05
    뉴스 9
<앵커 멘트>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전과정을 녹화하는 디지털 수사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압감을 주는 건물, 검사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수사,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도 전에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 '밀실 수사','강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사실은 훤히 개방됐습니다. 조사실엔 폐쇄회로가 설치돼, 피의자가 동의하면 조사의 모든 과정이 녹화됩니다. <녹취> 이동언(담당 검사): "녹화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자체 조사 방식에 대해 동의하시냐고요." (네) 부장 검사가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지시하거나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된 자료는 곧바로 밀봉돼 수정이나,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수사'입니다. <인터뷰> 양재택(남부지검 차장검사):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편파 시비나 인권 침해 시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와 검사 등 50명을 상대로 '디지털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대한변협 공보이사): "조서보다는 영상물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다만, 사전 회유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한다면 실제적 진실과 다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디지털 수사' 방식을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강압 수사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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