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청소년 10%, 휴대전화 중독” 外

정보통신부가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10%, 성인의 4%가 스스로 휴대전화 중독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참여 정부 공무원 4만8천명 늘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가 93만 3천여명으로 국민의 정부 임기 말에 비해 4만 8천여명 늘어났으며 교육 공무원이 3만 6천여명 증원돼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기상조"

국방부는 오늘 육사 생도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강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징병제의 기본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군 복무제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사회 복무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고교 신입생 부족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남 학교군의 배정인원이 천 6백명 모자라는 등 최근 몇년 동안 신입생 기근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 집값 상승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진입이 어려워진데다 특목고 진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아 쓴 보험금 포기각서는 무효"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모 생명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보험사 직원에게 속아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