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대법원장 거취 결단’ 촉구

<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퇴하라는 글을 기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눈 밖에 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는 듯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의 사퇴 결단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린 주인공은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석궁 테러를 저지른 김명호 전 교수를 오히려 국민들이 옹호할 정도로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행태가 한 몫했다며 이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탈세와 전별금 논란 같은 의혹들을 해명하지 못하면 거취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대법원장의 부당한 법관 인사 개입 의혹,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등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법관과 실형을 선고한 법관이 모두 이번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인사 대상자가 인사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 부장판사는 인사를 비난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인사 불만 때문이라며 폄하하는 글과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글이 엇갈려 올라오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